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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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배석해 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고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며 후속 조치 논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조법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께서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경제계는 합리적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기업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빨리 마련됨으로써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와 사가 균형 맞춰가는 과정에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그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거듭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며 “현장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노조법 통과를 먼저 했다면 그다음에는 말 그대로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됐고, 각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수위는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영승(앞줄 왼쪽 네 번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 장성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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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진급자들을 향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한 이 대통령은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 병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회의 공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건설업계를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면서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