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과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제고 방안을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이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직후 고용 보장 등의 요구가 쏟아졌는데, 노동계에 지나친 요구를 삼가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라며 “배임죄같이 기업에 가혹한 부분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며 4일 바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장관들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다만 이날 논의된 내용 중엔 첨단 산업 투자 펀드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성장 전략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토론했지만 정책은 안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전략에 관해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신기술·규제 개혁·산업 재편 등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최근 1%대(한국은행)로 떨어졌다. 민간 연구소에선 0%대로 보기도 한다.

다만 성장 전략과 관련된 업무 보고에서 언급된 것은 단기 부양책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례행사로 우리도 할인 행사를 한번 해보자”며 “이를테면 기업들 재고 처리를 위해 특정 품목을 20~30% 싸게 살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총괄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남 강진군은 해당 지역에 놀러 온 외지인들에게 쓴 돈의 일정 퍼센트를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며 “사실 준 게 아니다.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근데 바가지를 자꾸 씌운다고. 부산 바가지 얘기가 또 (나온다)”며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도 했다.

AI 예산을 논의하다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AI 혁명에 준비된 부총리이시다”라며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 내년 예산에 400억원이 아니라 원래대로 1500억원을 좀 국회에서 증액 요청을 할 텐데,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주가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전북 얘기를 하시느냐”면서 “국회 냄새가 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30%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것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체불했던 데가 또 한다는 것이잖으냐”며 “그거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잠재성장률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내용은 첨단 산업 모태 펀드 정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하려면 무섭다, 원금을 날리지 않을까. 그것을 보장해주는 재정이 있으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