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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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디지털 경제' 도래와 관련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 디지털 분야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과 혁신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급부상했다"며 "그러나 데이터가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상거래와 OTT) 두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와 혜택을 줬으며 전후방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시장을 선점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 고착화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같은 경쟁법상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크패턴, 끼워팔기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경쟁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잔자상거래, OTT와 경쟁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세션에선 앤드류 퍼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부청장, 김정기 공정위 상임위원 등 5명이 연사로 참여해 경쟁당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제2세션에선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세션에선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제한 행위 등을 분석한 뒤 각국의 대응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한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은 양국의 디지털 분야 시장연구, 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일본 측은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디지털 분석인력 확충 방안을 소개하고 한국 측은 지난해 말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및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분야 시장연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캐나다 경쟁청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및 에콰도르 경쟁감독청과 각각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양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사건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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