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왼쪽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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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전 산업 생태계가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노사문제가 커지고, 대외투자유치가 어려워지며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우리 기업은 당장 내년도 준비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란봉투법이 하루 아침에 우리 사회 격차를 없앨 것이라는 기대나 파업이 만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고, 파업보다 산재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고용노동부 초청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11면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경영계에 설명하고, 주요 기업 CHO들이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만나는 첫 자리이도 하다.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류기정 전무 등 경총 주요 인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박은경 노사정책협력과장,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노동부 관계자, 경영계에서는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백종욱 CJ 부사장, 서정국 풍산 부사장, 심혜영 아모레퍼시픽 부사장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양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경영계의 호소에도, 김 장관은 “한국의 노동조건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고 맞섰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대미수출에 총력이 불가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함에도 산업현장은 여전히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앞으로 산업전반 노사관계문제가 커질 것이고, 대외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단체교섭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이야기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불분명한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대나 파업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교섭으로 1년간 2~4차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다보면, 언제 사업을 할수 있냐는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두 가지가 있다”며 “전체 노조 조직이 13%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5% 안팎, 30인 미만 사업장은 ‘0%대’로 대다수 하청 사업장에 노조가 없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례로 조선업의 경쟁력은 숙련공”이라면서 “거제 조선소의 숙련공이 현장을 떠나고 외국인이 이를 채운 것은 튼튼한 하청업체가 숙련공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안이) 숙련공을 다시 불러모으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가 기업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서)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