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13~2025.6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서민중심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09.0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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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매각해 사실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총 3055만평이며 사업비만 112조원이 들었다"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 LH는 공공택지 1281만평을 매각해 85조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임대주택용지 105만평을 팔아 사실상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더라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 매각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가 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가 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가 115만평(13조원)을 각각 매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매각 규모가 세 정권 매각 면적의 절반을 넘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보유했더라면 땅값 상승분만으로 32조원의 공공자산이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LH 직원 땅투기 사태, 윤석열 정부 시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는 엉뚱한 방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놨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영구, 50년, 장기,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에서 최소한 공공주택지는 절대로 매각하지 않도록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이에 맞춰 주택공급정책을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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