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재계가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법 개정을 몰아붙이면서 경영권 침해 우려가 높아졌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티에프)를 출범하고 당 안팎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 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겠다는 민생 및 경제성장 관련 법안을 묻는 질문에 “대표적인 게 배임죄”라며 “법을 2~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9월엔 정부부처 개혁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10월엔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11월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대표도 경제계와 접점을 늘리며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4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배임죄 처벌 완화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줄곧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된 거 같다”고 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며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임죄 완화 추진에 힘이 실린 건 경영권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를 적극 반영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시장 관련 세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쏟아진 것과 달리 배임죄 완화는 비교적 당정과 업계가 공감대를 모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 경영권 보호 장치로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른 손해는 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쌓여있기는 하나 법적 근거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상법에 특별배임죄와 형법에 배임죄가 각각 있어 이중처벌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특별배임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합리적 판단에 따른 손해는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단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선 형법상 배임죄 개정을 중심으로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38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배제 사유가 오히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항상 이사의 직무상 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돼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업무상배임죄 등으로의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 등 기업 및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이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면서도 “배임죄를 조금 지금보다 더 슬림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데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