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7월 18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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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명 필로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긴급 보완한다.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의 거래나 대출·보험 시 활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성능평가를 실시해 화재·구조 안전성능 등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보험비가 조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자 마련됐다.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된다. 그중 주택이 28만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2.7%)이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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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동(308만세대)에 이른다. 아파트 3만동(25만9000세대), 다세대 8만3000동(71만6000세대)이다.

◇기존 필로티 공동주택 안전 설비 지원

국토부는 광명 아파트처럼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설비다.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재를 자동 분사해 1층 출입구 등에 설치 시 화재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필로티 주차장 면적,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성능확인제도 도입…평가 등급, 대출·보험에 연계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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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 같은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영국은 담보 대출 시 건축물의 성능확인 평가와 제출을 의무화했다. 평가등급 낮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감액된다. 미국은 건축물 거래 시 검사관의 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내년부터 전문가·기관들과 법리적 타당성, 의무화 대상범위·방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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