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학폭' 폭행은 줄고…정서·온라인 범죄 급증
10년새 딥페이크 성범죄 269%·명예훼손 435% ↑
서울경찰, 학교별 데이터 기반 맞춤 대책 수립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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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일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학교전담경찰관(SPO) 156명을 관내 학교에 배치해 ‘신학기 청소년 범죄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적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신체·물리적 폭력은 줄었으나 정서 폭력과 온라인 기반 범죄는 급증했다.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가운데 폭행·상해는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302건(19%) 감소했다. 반면 모욕·명예훼손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435% 늘었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192건에서 709건으로 269% 증가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맞물려 온라인 기반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777건에서 올해 상반기 967건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스토킹 범죄는 전년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35건으로 9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정신질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도 56건에서 71건으로 늘었다. 아동 대상 납치·유인 112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26건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별로 우선 예방이 필요한 범죄를 선정해 맞춤형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117 신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접수 자료와 함께 서울 시내 137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학교별 최우선 예방 분야를 도출한다. 이후 학교별 예방 활동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A학교에서 117 신고와 학폭위 접수 건수가 ‘도박>성폭력>모욕’ 순으로 분석되고, 설문조사에서도 학생·교사가 도박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면 담당 SPO는 학교 관리자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정하고 대응한다. 이후 도박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6개월·1년 단위로 학교별 재범률과 만족도를 평가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존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은 다양해진 범죄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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