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 확대를 위한 신설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 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이는 고령 인력의 재해 사고율 증가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중순 내국인 기피공종에 한해 기능 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올해 건설 근로자 수급 전망'에 따르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는 총 182만4700명인데, 한국 인력으로는 약 80%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한 인력이 36만명에 달한다.

인력 부족은 대형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두드러진다. 업계는 외국인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플랜트 건설 노조의 반대가 강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 심의를 열어 신설 비자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도 외국 인력 비자(E-9)는 존재한다.

하지만 신설 비자는 국내 근로자 기피공종에 한해 별도로 발급되는 만큼 향후 관련 인력의 대거 유입이 가능하다. 기존 E-9 업무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이와 구분된 E-7-3 비자를 만드는 게 골자다.

반면 현재 건설 노조는 새 비자 발급보다는 E-9 제도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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