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보험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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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마련한 1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책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산은은 관세피해업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저리운영자금을 운용하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기존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확대한다.

무역보험 규모는 지난 2월 확정된 256조원에서 14조원 더 늘어난 270조원으로 결정됐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과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피해 분석, 대체 시장 발굴 등 수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더해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해준다.

정부는 ‘50% 품목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선 총 57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정부의 지원 금리 간의 차액을 대신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를 내고,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2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해 1.5∼2.0% 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밖에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할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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