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발의
이 의원 "혁신성과 안정성 조화" 강조
법안 내용 디지털자산 관련 공시규제, 진입규제 등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핵심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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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네 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힘을 실어 줄지 주목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부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6번의 국회 포럼을 거쳐 발의됐다. 국회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 체계 마련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해 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세부 규제 사항을 정교하게 마련했다. 법안은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았다.

이 의원은 "혁신기업 등 스타트업이 금융기관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은 혁신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업종 유형을 9개로 정의했다.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 △보관관리업 △집합운용업 △매매교환대행업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자산업 인가는 인가 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각 업 유형별로 공통 영업행위 규제와 개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발행(ICO)이 허용된다. 특히, 현행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처럼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위험 고지와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와 보관·관리, 공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기반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가상자산이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또한,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의 역할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하고, 한국은행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융위에 발행 중지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간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전부터 상표권 출원·태스크포스(TF) 발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금융시장 생태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주체적으로 먼저 시장을 선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은 그 누구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공식적인 협의체나 토론 등을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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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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