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은 각종 금융 비용을 줄여주고 10조원 규모 자금을 저금리로 특별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구성됐다.

금융 비용 경감의 핵심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가 더 저렴한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리 경감 3종세트’를 통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지금까지 가계대출만 온라인을 통해 가능했다.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개인사업자 대환대출을 확대 적용하고 이후 보증·담보대출로 대상 상품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을 운용하는 곳도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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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매출이 늘어 빚을 갚는 능력이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당국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데이터(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를 활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담 업체가 자동적으로 금융권에 인하를 요구하도록 대리 신청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만약 요구가 거절되면 그 이유를 파악해 소상공인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금융회사들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 성격이 짙다. 금융위는 장사가 잘돼 예상보다 대출을 일찍 갚는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으로 넓힌다.

당국은 올 1월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는데 상호금융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감독규정을 고쳐 연내 상호금융으로 인하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법 등을 개정해 부담 완화 근거를 법제화한다.

또 다른 지원의 축인 10조원 규모 특별 자금 공급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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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신생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대 금리로 설비투자자금의 90%를 지원하고, 디지털·혁신 기술 분야에서 성장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한도로 특별 대출에 나선다. 신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을 1억원 한도로 공급한다.

경기 불황 타격이 심해진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줄을 댄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을 한시 공급한다. 일시적으로 신용이 떨어진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상승분은 감면한다. 1조원 규모 골목상권 활력대출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을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권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 지원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은행권도 잇달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계획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휴·폐업했거나 일시 자금난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KB 새희망홀씨Ⅱ’ 대출 신규 금리 상한을 현재 10.5%에서 이달 중 9.5%로 1%포인트 낮춘다. 연간 4만7000명, 3000억원 규모 대출 이용자가 수혜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대전 지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충남에 이어 대전으로 출시 지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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