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재정 지원 등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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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고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돼 힘을 모으겠다"며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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