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원산에 中 단체 관광 허용할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후 소규모 다과회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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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빠지면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에 대해 '쌍궤병진'(雙軌竝進·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노선을 견지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습근평(시진핑) 동지는 중조(중국과 북한은)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고 벗이며 동지라고 하면서 중국당과 정부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이 립장(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영토) 완정, 발전 리익(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 측 발표에 북핵, 한반도 비핵화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국은 2018∼2019년 1∼4차 북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자국의 핵보유는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 80돌(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4일 보도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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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을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불러들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세운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북핵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북과 일정한 거리를 뒀지만 트럼프 2기와의 무역 전쟁, 군비 증강 경쟁 등을 위해 러북과 밀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반트럼프' 연대 차원에서 사회주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북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북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은 이를 토대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핵보유국 인정 국가들의 지지 기반을 마련한 후 협상력을 높여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은 대만을 통일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반대급부로 경제 지원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에도 중국인 단체관광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함의를 지닌다"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발전 길'을 지지하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지원을 시사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단돼 온 중국 단체 관광객의 북한 원산 등의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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