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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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경제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실기론’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7일 현대경제연구소는 3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리 인하가 동반되지 않아 추경 효과가 반감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추경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점과 규모 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8월 금리 동결로 정책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 회복 동력이 일부 약화됐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현대연은 이같은 정책 공조의 어려움이 한은의 정책 목표 간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최근 금리 동결의 배경을 언급되는 가계부채와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통화 정책의 운용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이 보다 큰 정책 목표인 성장과 물가 안정에 주력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과 같은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에서 중앙은행의 경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며 “미시적 시장 불균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정책 목표 간 충돌은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자주 언급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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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은 현재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탈출 속도는 미약하다고 현재 경기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소비 심리 개선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총투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연은 또 “최근 일부에서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단기 경기 침체 극복 정책과 동일시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정책 집행과 효과 간 발생하는 시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정책의 이질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다시 새로운 시장 규칙이 만들어지는 등과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두 정책 간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현대연은 경고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의 주된 목표는 경기 사이클상의 단기 변동폭을 줄이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 감속의 가장 큰 원인인 건설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점검 및 내년 SOC 투자의 조기 발주,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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