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는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합동 작전을 주도했다'는 제목의 언론 발표 자료가 올라와 있다. 사진은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2025.9.7 [ICE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yumi@yna.co.kr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오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한미 실무당국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입국 시 지닌 체류 자격 상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체포·구금됐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 및 귀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한국계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현지 법조계에선 "자진 출국은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민)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라면서 해당 인사의 미국 재입국에 제한이 생길 지 여부가 향후 한미간 협의의 쟁점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300명 넘는 한국인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향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민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 배터리 공장처럼 최첨단 장비를 다뤄야 함에도 현지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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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