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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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혜진 특파원】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퇴진한 가운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운영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8일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경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 총리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소수 여당의 한계는 여전해 험난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소수 여당이라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 미일 관세 협상, 경제 정책, 쌀 증산, 최저임금 인상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했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사임을 결정했다.

먼저 미일 관세 협상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사히는 "일부 품목은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 부여한 것도 협상 여지가 남아있는 대목이다. 아사히신문은 "의약품과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추가 요구가 있을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새 총리는 앞으로 본격화될 예산 및 세제 개정 논란에도 맞닥뜨리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과반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당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2만엔 지급' 공약 이행과 휘발유세 한시적 폐지 등은 진행이 힘들어졌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후 정권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면서 야당도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몰라 관망하는 분위기였다"며 "정책 실현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쌀 정책 전환 역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값 급등 배경에 생산 부족이 있었다며 "오는 2027년부터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농민들이 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해선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해 농가 소득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수 과제로 지적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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