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전망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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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교원 수 증가, 고교무상교육, 고수요 학생수 증가 등에 2029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수입보다 수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교육체제가 변화하는 데다 교원 수가 줄지 않아 재원부담이 감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와와 교육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올해 본예산 대비 6000억원 줄이기로 했고,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모두 고등교육(대학)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포럼은 이같은 변화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교원수는 지난해 19만6598명으로 10년간 연평균 0.43%가 증가했다"며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학급, 학교 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학교수는 2만300곳으로 10년 전 대비 300곳 감소에 그쳤다. 학급수도 2만7200개로 100개가 줄었을 뿐이다.

남 교수는 "유보통합정책 도입, 고교무상교육의 국고지원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교부금 재원 소요액은 10년간 연평균 최소 103조3000억원에서 104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025~2029년까지 수요가 수입보다 크고, 이후에야 수입이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9년 60조5000억원에서 2022년 82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 66조3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고교무상교육은 국비 지원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돼 이후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

그는 "유보통합은 그동안 지자체가 투자했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등 기존 재원을 어떻게 이전할 지도 결정된 바 없다"며 "유보통합 비용은 6조원 내외로 매우 커 향후 재원분담 구조 마련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도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면서도 소규모 학교에 그만큼 투자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상반된 정책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가 사라진다면 지역 소멸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추가적 교육적 지원을 필요하는 고수요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점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농촌지역은 교사 한명이 두과목을 가르치는 일도 벌어진다"며 "도시는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은 과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도 "세수부족으로 2년간 받지 못한 교육교부금은 15조원에 달한다"며 "각 부처에서 교육교부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식으로 국회 안에서도 오해가 큰데 교육교부금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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