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300명 대부분 귀국 희망…총영사 "자진 출국 시 입국제한 없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금시설 찾아 탑승 관련 준비

    잔류자 구체적 언급은 피해

    자진출국 귀국 방식 가닥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다수가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는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구금 시설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으며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체포·구금한 이들 대부분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전자여행허가제)이나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 300여명은 미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 후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 가운데 조기 석방을 원한다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대책반은 ICE와 협의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 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추방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한미 간에 이번 조치가 '자진 출국'인지 '강제 추방'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이 부분을 확실시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됐던 직원들을 10일 전세기에 태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 나는 걸 봐달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