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97명…백지신탁 실효성 의문"…자체 분석
매매내역 신고 공개제·국회 윤리조사국 설치·직무관련성 심사 보완 요구
'주식 매각 신고제 조속히 입법하라'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천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천만원(166명)으로 약 5억2천만원(3.0%) 감소했으나,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천621만원에서 10억7천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천841만원), 민주당 한민수(2억3천618만원), 민주당 최민희(2억1천673만원) 의원 등이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이었다.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천575억여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3천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천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매각과 백지신탁)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며 "심사 기준과 명단 등을 밝히지 않아 나머지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8월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조사 받기 위해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도 도입과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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