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가진 지도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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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한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에서 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가진 지도 서비스 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하는 1: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신청한 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었으나 정부는 보안 시설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 지도에서 노출되는 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위·경도 정보를 보여주는 좌표 정보 삭제,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3가지 요구를 수용하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구글에 제시한 상황이다.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대해 구글은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를 한국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 삭제도 수용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지도 반출 승인을 받게 되면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구글은 한국이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정밀한 길 안내를 위해서는 1:5000 축척 지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반출을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의 경우 ‘국가 기본도’에 해당하며, 보안 심의를 이미 통과한 지도로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길 찾기 기능 미지원으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여행 계획을 짜는 데에도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구글 지도가 한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의 또 다른 요구안인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선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도 데이터에 대한 처리 작업은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한국 정부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해두고, 핫라인을 통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글과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발표한 건 정부의 좌표 표시 금지 조건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구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의 중이며 국가 안보와 산업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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