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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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에서 한국 영역의 위도와 경도 등 좌표 정보를 전 세계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9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내비게이션, 길 찾기 등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불허한다.

정부는 그간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지도 반출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이 중 안보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하다 보니 각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해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결국 국가기본도에 대한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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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서버를 둬야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 총괄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핫라인(직통 전화)을 두고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한데,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구글코리아는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글의 한국 매출액이 연간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감사보고서상 매출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서버에서의 프로세싱 등은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로컬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하는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000 국가기본도'로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과 전문가들은 "고정밀지도라는 게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지만 통상적으로 1 대 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유 총괄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구글 간에)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대 5000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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