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한국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안보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좌표값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지만, 해당 사항만으로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위성 사진 결합 우려 여전히 잔존, 반쪽짜리 해법 불과"

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체 위성 또는 외부로부터 구매해 '구글 어스' 등에 위성 지도를 노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좌표값을 포함한 다양한 메타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1대5000 고정밀지도와 결합하면 안보 시설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지도학회지는 1대5000 수치지형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대전에서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좌표값 삭제 요구는 사실상 위성 데이터와의 결합 후 노출에 대한 우려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며 "단순히 지도 서비스 상에서 좌표만 삭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미설치, 기술적 제약 때문?…"기술적 양립 가능"

구글은 우리 정부가 내세운 지도 반출 조건 핵심 전제 사항인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컴퓨팅 작업을 요하며, 전세계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데이터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한 후 적절한 보안 처리를 거쳐 해외 서버와의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해외서버와의 프로세싱 연동이 기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한사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세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으로, (구글의 주장만큼) 복잡하고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구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작 지갑은 굳게 봉인…실속만 챙기겠다는 구글

현지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과 달리 구글은 한국에 대한 기술적 투자에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구글코리아는 조세회피 및 게임사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불복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회기획재정위 기준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20년간 추산되는 매출은 최소 97조~242조원, 추정 법인세는 최소 7.7조~19.3조원 수준인 상황이지만 해당 법인의 국내 매출 납세 현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 발표 보고서 기준 구글코리아의 지난 2023년 매출은 약 12조원이며 관련 법인세만 약 5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세액은 약 155억원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구글은 날씨 알림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보다 뒤에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국가마다 이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에서 사용하는 지역명을 우선 표기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국내에서 접속했음에도 동해보다 일본해를 앞에 나타나도록 해 문제가 됐다.

이처럼 구글은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현지 투자마저 꺼리는 데다, 지명 우선 표기 오류도 관심갖지 않은 채 고정밀지도 데이터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 반출 사안에서도 ▲민감시설 블러 및 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정부도 구글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진행한 구글 간담회가 끝난 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글 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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