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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 보 철거요구 단체 농성 종료' 발표했다가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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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들, '제로베이스 논의' 장관 발언에 "농성 계속"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세종보를 찾아 환경단체에 4대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강수환 기자 =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에서 농성하는 환경단체들이 농성을 종료하려다가 철회했다.

    11일 환경부와 '보 철거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세종보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보 처리 방안을 사실상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성 종료가 '없던 일'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작년 4월 29일부터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서 ▲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 공개 약속 ▲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과 (4대강 재자연화 관련) 감사 결과 폐기 등을 '해제 조건'으로 내걸고 농성해왔다.

    환경단체들이 폐기를 요구한 국가물관리위 의결은 윤석열 정부 때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한 것을 말한다.

    감사 결과는 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2023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환경단체에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김 장관이 현장에서 '전 정부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환경부가 애초 밝힌 것과 다르게 말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농성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로 김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에 더해 결정이 수용되게 설득하는 일도 못 해냈다는 지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4일에도 세종보를 찾아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세종보 수문을 현재처럼 완전히 개방된 채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한발 물러나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차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 수문을 여는 일과 관련해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처음 구성돼 활동하기 시작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장 방문을 포함해 총 57회 이상 회의를 거쳤다.

    이 결정을 취소한 윤석열 정부 때 국가물관리위도 형식적이나마 공청회 등의 절차는 진행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한때 세종보 수문이 고장 나기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4대강 보를 유지하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세종시도 세종보를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문이 수리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운영이 중단된 주민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유역별 협의체와 협의체들이 모인 중앙 협의체를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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