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조희대 사퇴 요구' 관련 질문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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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설명 자료를 통해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어제(14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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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