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법사위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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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사적인 감정)으로 노골적 사법 질서 파괴 권력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롭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서명옥·조승환 원내부대표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국회의원 추미애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5.09.05.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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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내란 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며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썼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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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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