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적 요구 있다면 이유 돌이켜봐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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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이유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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