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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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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다"고 썼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법 앞에 평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사법부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성 있게 양해를 구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모든 것은 상식과 순리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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