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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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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년 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규제) 합리화"라며 "이것을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구호만 외치다 끝날 가능성 적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돌이 많다.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르다"며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나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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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규제 형식 중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 데 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산재(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씩 걸리고 (이렇게) 해봤자 실무자들이 나중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벌금을 낸다. 별로 효과가 없는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대신) 미국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다. 그게 기업들한테 훨씬 크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신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며 "우리나라에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원, 5만원 등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 생각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너 이렇게 하면 잘했을텐데 왜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 나가고 있다"며 "경제 3대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현장에서 여러분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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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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