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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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hkmpooh@yna.co.kr

■ 李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에 '외부 독립기관서 진상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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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전인미답' 3,400 돌파 마감…나흘 연속 최고점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한 뒤 한때 3,420.23을 찍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상승 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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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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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3번 불출석' 한학자 총재 체포 시사…韓 "출석거부 아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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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노상원 수첩 '섬뜩'"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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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 대전환' 제시…조직개편엔 "결정 따르는 게 의무"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 혼란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취임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 질의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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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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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과실' 의사 기소 여파…"기소 부당"vs"무조건 면책은 안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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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가스 누출에 보름째 도로 통제…"19일께 복구 완료"

경북 포항 도로에 매설된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보름째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남구 연일읍 유강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가스가 누출돼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스 누출은 연일읍 학전리 가스 기지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들어가는 LNG(액화천연가스) 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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