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모여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토론한 자리에서 나온 언급이었는데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할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만든 민관합동 회의체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처 간에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 차례 해볼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계부처 장차관과 신산업 분야 대표,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병선 / 한국데이터 산업협회 회장>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저작권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기업 활동에 관한 과도한 처벌 문제도 비중 있게 거론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처벌조항이 불필요하게 많고 효과도 별로 없다"며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업의 잘못에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배임죄로 기소 하잖아요? 유죄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실제로 여권에서는 기존의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 "첫째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1년 안에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30%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이재명 #배임죄 #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