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0년간 4조 달러 감소 전망
대법원 판결, 경제 최대 불확실성으로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였다”며 “큰 폭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와겔 국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 1월 이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CBO 분석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와겔 국장은 “약 3조3000억달러의 세수 증가와 7000억달러의 부채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재정적자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하급심은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미 대법원은 오는 11월 초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와겔 국장은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은 미국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라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2027년 말에는 완전히 사라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없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 활동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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