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상황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을 때 이미 사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 배경에 대해 “내란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경험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3인의 대등 재판관들이 합의부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군사재판 외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구성된 사람들은 현직 법관이다.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TF’ 발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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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유사 주장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 소원 등으로 오히려 내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안을 만들 때 정치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이나 주장의 정당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도 함께 법안 심사를 하면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