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판결 부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5.9.16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도민과 함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성윤·이원택·한병도·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의원들은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다"며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절차를 변경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계량할 수 없는 공익이 존재하는 공항 사업의 가치를 참고 지표일 뿐인 (낮은) 비용 대비 편익(B/C)으로 애써 무시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했다"며 "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 또는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 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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