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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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 코스피, 美 훈풍 타고 또 천장 뚫었다…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코스피가 16일 상승 출발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7포인트(0.63%) 상승한 3,428.8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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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조희대 사퇴 압박' 與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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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검찰송치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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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고객정보 판매' 해커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SK텔레콤은 16일 국제 해킹조직이 자사 고객 데이터를 판매한다며 해킹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며 "동 사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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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폭염에 서울 삼계탕 평균가격 1만8천원…자장면도 올라
지난 달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8천원으로 올랐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지난 7월의 1만7천923원보다 77원 올랐다. 삼계탕 가격은 2022년 8월 1만5천462원에서 2023년 1월 1만6천원, 작년 7월 1만7천원선을 넘었고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오르면서 3년 동안 평균 2천500원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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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늘어…"어패류·게·새우 익혀 먹어야"
주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 안팎에 이른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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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이제는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정산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등에 대해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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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작전 개시…대규모 공습·전차 투입"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 공세를 시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관계자들과 회담을 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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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틱톡 처분 큰 틀 합의…'트럼프 베이징 방문'도 성사되나
미국과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처분 방안 합의 여부에 따라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정상회담의 개최장소도 달라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성사하기 위해 두 달 넘게 백악관을 상대로 외교적 구애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회담 장소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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