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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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도 선출 권력인 107명 국회의원이 나서서 임명 권력인 헌재 재판관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러도 되는 거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벌떼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압박하는 건, 누가 봐도 이유가 뻔하다”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앙갚음으로 복수하는 것이고, 윤석열 구속 취소했던 지귀연 판사를 솎아내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국 이재명 재판은 멈춰서 대통령까지 되었고, 윤석열은 특검으로 결국 다시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끝까지 조희대, 지귀연을 복수하려는 치졸함과 비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이 위헌이라니까 그건 슬그머니 발뺐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딱 하나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럼 윤어게인 따라서 107명 국회의원(선출 권력)이 나서서 헌재재판관(임명 권력)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러도 되는 거냐”며 “임명 권력인 헌재 결정 따르라고 주장할 땐 언제고, 임명 권력인 대법원장은 당장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해괴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출 권력 운운하며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두둔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인민재판하는 나라냐. 양 극단의 행태 제발 좀 그만하자”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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