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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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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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 심사 출석…"문재인 검찰과 이재명 특검 동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권 의원은 출석길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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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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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순직 관련 인천서장·파출소장·당직팀장 대기발령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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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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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에 美항모 첫 불참

이달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 프리덤 에지에는 참가했지만,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 해상미사일 방어 ▲ 대잠수함작전 ▲ 공중 및 방공 훈련 ▲ 대해적 ▲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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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초등생 5.0%로 가장 높아

초·중·고교생 2.5%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초등학생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5%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 포인트(p)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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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준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내달 선고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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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조직개편 첫 입장…"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금융당국 양 수장이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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