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탈북민에 '민족 반역자' 원색적 비난…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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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를 축약한 '탈북민' 표현을 북향민(北鄕民·북한이 고향인 사람)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 '이탈'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학회에 탈북민 명칭 변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학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 국립국어원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새 용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이들은 법률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규정한다. 통일부는 법률용어 명칭 변경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적 용어로서의 탈북민 명칭, 법률 용어 변경 필요성 등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용어 변경 추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 자"라면서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청중을 향해 "'탈' 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 용어에 대한 탈북민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을 '민족 반역자' 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관련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전방 접경지역의 대북방송 중단 등 대북 저자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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