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8월 금통위 의사록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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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대미 투자펀드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2025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신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기대와 우리나라 관세 협상 결과 등에 영향을 받아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했지만 향후 미국과 협약한 대규모 투자펀드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환율이 상방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연 2.5%로 동결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상승 모멘텀이 지난 회의 이후 상당히 약화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로 갈수록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며 "현시점에서 물가는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고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과 지속되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금리인하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규제와 주택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위원들은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택시장 재과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 금통위원은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환 부문의 높은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 회의에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 오피스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서울 대신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을 보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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