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총리 "對美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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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 utzza@yna.co.kr

■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軍수사·검찰 국방부로 통합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아울러 군 수사 및 검찰 기능 국방부 통합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육·해·공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등 굵직한 국방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한 국방 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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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사모님 뭐하세요" 박지원 "돌아가셨어요"…與 "윤리위 제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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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죽지세' 코스피, 장중 3,450선 돌파…5거래일째 최고점

코스피가 16일 장중 3,450선도 돌파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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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 시간당 41㎜ 폭우…경기지역 호우특보 확대

16일 경기도 일부 시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안산(대부도) 41㎜, 화성(전곡항) 23.5㎜, 군포 23.5㎜, 시흥(신현동) 18㎜, 화성(서신) 14.5㎜ 등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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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내란방조' 한덕수 30일 첫 본격 재판…매주 1회 신속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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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경사 실종 후 구조 장비 투입까지 40분 가까이 걸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9분께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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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구금 인권침해 증언에…"외교·법무·기업 합동 전수조사"

정부가 미 조지아주에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국민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지자 "외교부, 법무부, 기업 합동 전수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외교부가 해당 기업 대표들과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구금 국민)들을 조사할지 방법에 대해선 아무래도 기업체 대표와 논의해야 한다"며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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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잡고, 성수품 가격안정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는 ▲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 계량 위반행위 ▲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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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사탕 사줄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 잇달아 적발

인형이나 사탕을 사주겠다는 말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한 남성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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