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통상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거론, 정부의 외교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책을 넘은 실망외교'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 막대한 (투자액)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읽고 갔다는 것을 언급하며 "오독한 것 같다.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가져갔으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어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하고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성격이 '대부분 보증'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나선 배준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

김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 당시 주미대사,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공석이었던 점을 들며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재외공관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외교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유엔대사로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서도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이나 인구 대비로 인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연합(EU)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덤터기를 쓴 협상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군사 동맹의 의미를 넘어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부각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했다"며 "강대강 대결 구도를 넘어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 전쟁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도 주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행동과 역할에 나서보시면 좋겠다. 제재 완화·해제를 위한 장관의 역할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오면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협조해 북한에 특사를 좀 보내 (김 위원장의) 참석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 utzza@yna.co.kr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장관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계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맞받아치면서다. 특검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침투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현 정부가 중단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자 "그건 자해 행위다.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4천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 이 단상은 품격의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2천600만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탈북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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