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인터뷰
"조희대 탄핵 얘기할 때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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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대표는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지금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자정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이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부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는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나중에 추이를 봐야겠지만 당내에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 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 주말 ‘법원의 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문 부대표는 이날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연 판사, 이들도 사실은 불신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전담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엔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의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 부대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직 내란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된 것 같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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