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ICT 분야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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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대 이슈는 해킹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활성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정책,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의견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망을 취합해 올해 국감의 주요 ICT 이슈를 짚어본다.

◇'해킹' 2025 과방위 핵심 이슈로

올해 과방위 국감 핵심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해킹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내부 정보 유출이 그것이다. 이동통신사는 물론 롯데카드, 예스24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방위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연구재단도 해킹 당해 12만명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대안 논의가 핵심 사안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과방위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해킹 사태가 단순한 기업·기관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사이버 공격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 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와 경영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태는 오래 전 잠복한 해커 세력들이 언제든 정보를 탈취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민적인 훈련, 국가차원의 방호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효성 있는 AI 활성화 정책 주문

이재명 정부는 GPU 5만장 조기확보,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모두가 AI를 잘 활용하는 AI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AI 예산이 10조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적 역량을 AI 활성화에 집중한다.

AI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라는 데 대해 여야 이견이 적다. 올해 국감은 AI 정책 성공, 실패를 따지기 보다는 보완책 마련, 정책 조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입법조사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에서 AI 투자분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국민 성장펀드 150조원 규모 확대를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첨단산업기금과 민간·금융자본이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50조원 중 정확히 몇%가 AI에 투자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투자 항목이 AI에서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되면서 AI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중요 과제다. AI DC는 국가 차원의 AI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AI DC 건립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수도권 건립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또 대규모 GPU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기업 불공정 문제 지속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한 사업 방식은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구글·애플은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외부결제 모듈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앱 외부에서 결제를 허용토록 하는 '아웃링크' 결제를 아직도 수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아웃링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구글, 메타, X(구 트위터)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발생시키며 국내 통신사 망에 직접 연결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문제, 조세회피 문제 등이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기업 최고 책임자급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협상 등 불리한 면이 있고 당장 해결되긴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케이블TV 등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미디어업계 침체와 이동통신사 주파수 수요 감소로 ICT 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생태계 간 갈등도 심화된다.

통신 명의도용 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부작용 실태와 예방에 대한 논의와 질의도 올해 국감을 통해 전개될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AI 인재, 정보보호인력 양성 방안도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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