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7 hkmpooh@yna.co.kr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형벌과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AI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AI(인공지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하자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AI 핵심 분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이 예타를 거쳐서 3∼4년 걸리고 사업으로 4∼5년 걸리면 구식 AI가 된다”며 “AI 대전환과 R&D(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정책 무능'을 부각하며 야당의 '포퓰리즘'이라 규정한 정부 예산안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투자시장 활성화, 근로소득세 인하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민생·성장 동력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개정,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총지출을 늘리겠다던 당시 발표와 달리 결산치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 패륜'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의 자세”라며 “R&D 등 성장동력에는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자산 가치 상승과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도 향유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인식과 노동관계법을 집중 공격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려 하고 있다”며 “정권의 기업 정책이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을 불러온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 센 상법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이라며 “기업들은 손해만 떠안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여 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국제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