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당 내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너졌다”며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했지만, 정작 자당 인사 10명 이상이 특검이나 재판에 연루돼 있어 대중적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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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게 적용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도 강하게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인 세상”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증거인멸 의혹에도 면죄부를 받았지만,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동조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 애쓰는데,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웠다”고 꼬집었다.

현재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이다.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나경원·이만희·김정재·송언석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아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법리스크가 헌법 개정 저지선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중복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내 총 12명의 의원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줄줄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개혁신당 3명을 포함한 범야권 110석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본다.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구·경북·강원 등 보수 강세 지역이라 보궐선거에서도 의석을 지킬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당직자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건 확보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라며 “결국은 권성동 의원 한 명 선에서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긴 적절치 않다”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한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싸울지 깊이 고민할 것이고,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화하는 사법리스크가 장외 여론전의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까지는 지지층 결집 효과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투쟁은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정기국회 참여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