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과 만나 이른바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향후에도)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타다가) 혁신기술로 다 필요한데,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택시에) 생계를 의존하는, 평생 유일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을 위협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보면 대안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을까"라며 "극단적으로 'all or nothing'(양자택일)으로 싸우지 말고 아니고 절충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택시 사업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용하면 말이 조금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또는 타협해서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줬으면, 동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휘, 질서 (간) 충돌을 (보게 된다)"며 "지금 사실은 대개 기득의 권리 중심이다. 거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해내야 할 역할이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나은 길을 함께 갔으면 한다"고 했다.

2018년 10월 당시 쏘카 자회사 VCNC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VCNC 측은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11~15인승 승합차의 대리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 서비스로 규제를 우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택시업계는 '꼼수' 영업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발의·의결돼 기존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9.1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셜(사회적)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해달라는 요구에 "그 말이 맞다. 기업활동이라는 게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돈은) 중요한 유인이지만 꼭 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스페인의 협동조합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현지) 협동조합들이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불경기에 적응력이 높고 직원들 만족도, 임금 수준도 높고 글로벌 경쟁에도 부족하지 않더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랙'을 만드는 부분은 정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높여야 하는데 '기업이 곧 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품질과 서비스의 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나, 기업 경영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에 ESG 관련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트랙'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지원 제도다.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 등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9.1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방산) 스타트업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게 될텐데 우주·방산 영역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 육성할 생각"이라며 "아마 앞으로도 진영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안정하다.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놓는 게 대 국방력과 국력을 키우는 일이어서 앞으로 집중하게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네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고 한다.) 요즘은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투자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 며 "우리도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제 다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5.09.1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