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가능성을 보여준 100일"이라며 "그 가능성은 3400을 돌파한 코스피 등 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공표 이후에도 증시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을 지낸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경제통으로 활약하며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김 비서관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6일 열린 '신정부 100일 경제·경영 정책 토론회'에서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법안에도 시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이는 기존 개념을 넘어 새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역량이 부족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 재정 여력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 부채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구정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