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신정부 100일 경제·경영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확대의 한계와 증세 불가피론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정부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세금 인상과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민생지원금과 기관투자가 투입되면서 일정 부분 경제에 활력이 붙었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10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디에서 메울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증세밖에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정중독이란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정부가 곧장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의존하는 현상을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반복될 경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물가 상승,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강 교수는 "소득세나 법인세로 균형재정을 맞추기는 어렵고 결국은 하나의 폭탄이기도 한 부가가치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도 "굉장히 싫은 얘기지만 소득세 인상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교수는 "재정 여력이 없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며 "세입 확충만이 아니라 지출 개혁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꼭 필요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학회장인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권한과 동력이 많은 새 정부가 교육 등 구조개혁에 나서서 부가가치를 대폭 창출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가야 한다"며 "재정으로 마중물을 붓더라도 기업가정신과 창업자의 혁신을 살려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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