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사흘째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비쿠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나 지원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지출 등)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예산 교부 등에 국한된 재정의 역할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과 합의하고 후속 협상 중인 데 대해 "지난해 미국 투자 잔액이 9천626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1천182억달러로, 규모 자체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두둔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다. 노란봉투법 평가로 기업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줬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63% 급증했다. 이러면 젊은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너무 두루뭉술하고 안이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만나서 직접 논의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엇박자 탓에 서울시가 참다못해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디테일 부족", "정책 택갈이(태그 바꿔달기)" 등 지적에 김 장관이 웃으며 답하자 "웃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질문 받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ondol@yna.co.kr

대정부질문 초반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 순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구 부총리에게 "한국 기업환경이 너무 악화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자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전 정부 때 그런 것"이라고 소리쳤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또 김 총리가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 환경이 나빠졌다는 취지로 답하고 최민희 의원 등이 "잘한다"며 호응하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자중 좀 하라"며 큰 소리로 제지하기도 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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