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투자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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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다.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섰던 정책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를 두고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정부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투자공사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기에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산업은행)과 비교되지 않고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한 점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으로 설립하면 신속한 재원 마련이 난감할 것 같다”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한다”며 “공사로 설립하면 공사채를 발행해 1조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로 15조원, 3조원을 투자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해서 (규제가) 엄격하다”며 “은행은 대출 위주로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